[현장연결] 김태년 "공정경제 완성돼야 혁신 가능…경제약자도 포용"<br /><br />지금 이시각, 당정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현안회의를 갖습니다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이른 아침입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조성욱 위원장이 김상조 실장님을 비롯해서 정부와 우리 청와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감회가 새롭습니다. 제가 정책위의장 시설에 이곳 306호에서 꽤 많은 당정 또는 당정청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마 수십 번 했을 것 같은데, 원내대표로 참석을 하니까 좀 묘합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.<br /><br />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. 기울어진 운동장,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.<br /><br />공정경제가 완성되어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경제적 약자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합니다.<br /><br />안타깝게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. 공정거래법, 상법,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.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표준계약서, 분쟁해결기준 등 정부가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.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해야 합니다. 그리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회와 정부에게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.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께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